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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준강제추행 칼럼
준강제추행 칼럼 — 강제추행·준강간·위계추행과 요건·법정형 비교, 형법 제299조의 「예에 의한다」에서 미수 조항까지 조문 읽는 법, 기억 공백을 빈칸으로 남기는 기록법을 다룹니다.
수단과 상태, 상대라는 세 갈림길로 비슷한 네 죄의 요건을 나란히 놓고 봅니다.
형의 범위와 미수·예비 처벌, 2023년 판결이 바꾼 강제추행 기준도 함께 짚습니다.
형법 제299조를 조각으로 나눠 「예에 의한다」가 형을 빌려 쓴다는 뜻임을 풉니다.
특례법이 형법 조문을 끌어오는 방식과 미수·예비 조문의 위치를 차례로 읽습니다.
기억이 없는 구간을 억지로 채우지 않고 빈칸 그대로 표시하는 기록법을 안내합니다.
행위에 관한 설명과 당시 상태에 관한 설명을 다른 항목으로 나눠 적는 이유를 다룹니다.
조문이 수단이 아니라 상태를 본다는 점에서 두 낱말의 판결상 뜻을 풀어 줍니다.
의식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정해지지 않는 이유와 함께 살피는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강제추행 조문에서 빌려 오는 기본 형과 특례법이 무겁게 정한 유형을 표로 봅니다.
다친 결과나 반복, 주거침입이 겹친 경우와 위헌 결정 이후의 상황을 다룹니다.
행위자의 믿음과 실제 상태가 달랐던 경우를 불능미수 규정으로 풀어 봅니다.
전원합의체 판결이 다룬 사안과 그것이 추행 사건에 참고되는 방식을 정리했습니다.
다음 날에야 알게 된 사람이 안전부터 확인하는 순서를 네 단계로 안내합니다.
몸 상태와 의료 지원, 그날 물건의 보관, 고소 여부의 결정을 차례로 다룹니다.
기억이 비어 있다는 말의 두 가지 뜻을 나누고 그것이 상태를 보여 주는 사정이 되는지 봅니다.
조사에서 받을 수 있는 질문과 도움, 고소 뒤의 흐름까지 이어 설명합니다.
일행이나 귀가를 도운 사람의 진술이 그때의 모습을 보여 주는 방식을 다룹니다.
경찰의 참고인 출석 요구와, 말을 맞추려는 연락이 해로운 이유를 함께 짚습니다.
판단할 수 있는 상태에서 나온 의사였는지가 쟁점이라는 점을 중심에 놓고 봅니다.
자주 듣는 오해 세 가지와 행위자가 그렇게 믿었던 경우의 판단을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