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상담 안내

준강제추행 상담 안내 — 전화·방문·온라인(화상) 상담 전, 사건 전날 저녁부터 다음 날 아침까지 한 시간 칸 시간표와 결제·호출 기록의 위치, 동석자 이름, 받은 서류의 도착일을 정리해 오세요.

PREPARE

준강제추행 상담 전에 챙길 것

사건 전날 저녁부터 다음 날 아침까지를 한 시간 간격의 칸으로 나눕니다. 또렷이 기억나는 칸, 흐릿한 칸, 비어 있는 칸을 서로 다른 표시로 구분하고 비어 있는 칸은 억지로 채우지 않습니다.
비어 있는 칸을 대신 보여 줄 수 있는 기록의 위치를 적습니다. 카드 결제 시각, 택시 호출 내역, 메시지 발신 시각, 건물 출입 기록처럼 누가 그 기록을 갖고 있는지까지 함께 씁니다.
그 자리에 있었거나 앞뒤로 만난 사람의 이름과 역할을 정리합니다. 일행인지, 가게 직원인지, 귀가를 도운 사람인지를 나누고 그 사람과 아직 연락하는지도 표시해 둡니다.
그날 마신 술의 종류와 양, 먹은 약이 있다면 이름과 시각을 적습니다. 수치를 정확히 모르면 모른다고 적어 두는 편이 나중에 진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받은 서류와 연락의 날짜를 한 줄씩 적습니다. 경찰의 출석 요청, 송치 안내나 공소청 처분 통지, 약식명령 봉투가 있다면 도착한 날을 그대로 옮깁니다.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이 요건이므로, 시간표의 빈칸마다 상태를 뒷받침할 자료가 무엇인지 하나씩 맞춰 봅니다. 자료를 가진 쪽이 가게인지 통신사인지 지인인지에 따라 확보하는 방법과 서두를 정도가 달라집니다.

미성년자였는지, 13세 미만이거나 장애가 있었는지, 유전자 감정이 가능한 물건이 남아 있는지에 따라 시효 계산이 달라집니다. 오래전 일이라도 이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하면 절차를 열 수 있는지 가늠이 섭니다.

조사 자리에 신뢰하는 사람이 함께할지, 피해자 쪽 변호사를 둘지, 19세 미만이라 국선 선정 대상인지를 미리 정리합니다. 조사 날짜가 정해졌다면 그 전에 누구와 함께 갈지 연락해 두어야 일정이 겹치지 않습니다.

준강제추행인지, 미수인지, 다른 조문이 함께 적혔는지를 확인하고 약식명령이라면 정식재판 청구 기한을 바로 셉니다. 피해자 쪽에 직접 연락해 사과하거나 해명하는 일은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연락 경로부터 정합니다.

신상정보 제출 기한, 등록기간, 이수명령과 취업제한의 내용을 판결문 기준으로 읽는 방법을 함께 짚습니다. 확정일에서 30일 안에 첫 제출이 있으므로 선고 직후 달력부터 만듭니다.

떠오르지 않는 구간은 비어 있다고 그대로 말하는 편이 진술 전체를 지킵니다. 다른 사람에게 들은 내용은 들은 것이라고 출처를 밝혀 자기 기억과 섞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