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준비 체크리스트

고소할지 마음을 정하기 전0 / 4

잠들었거나 만취했던 시간대를 보여 줄 자료의 목록근거: 준강제추행은 정신을 잃었거나 버틸 수 없던 상태를 이용했는지가 요건이라 행위보다 상태를 먼저 보여 줘야 합니다. (근거: 형법 제299조)
그날 피해자가 몇 살이었고 장애가 있었는지근거: 13세 미만이거나 장애가 있으면 시효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 범위가 따로 있어, 학생증이나 진단서처럼 나이와 장애를 보여 줄 서류를 미리 찾아 둡니다. (근거: 성폭력처벌법 제21조 제3항)
추행이 마무리된 날짜와 대략의 시각근거: 10년 시효의 시계는 행위가 끝난 순간에 켜지니 그 시점을 정확히 남겨 둡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제252조 제1항)
그날 입은 옷과 침구를 빨지 않고 따로 담아 둔 봉투근거: 유전자 감정 같은 과학적 증거가 나오면 시효에 10년이 더해지는데, 세탁하거나 버리면 그 가능성이 사라집니다. (근거: 성폭력처벌법 제21조 제2항)

조사가 시작되고 처분이 나오기까지0 / 4

피해자 쪽 대리인을 둘지에 대한 결정근거: 선임된 변호사는 조사 자리에서 의견을 낼 수 있고, 19세 미만 피해자라면 공소청 검사가 국선을 꼭 붙여 주게 되어 있어 미리 정해 두면 일정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거: 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2항⁠·⁠제6항)
공소청에서 온 결과 통지와 이유 설명을 청구한 날짜근거: 결과는 처분 후 일주일 안에, 이유서는 청구 후 일주일 안에 오게 되어 있어 늦어지면 곧장 담당 부서에 묻는 근거가 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제259조)
불기소라고 적힌 처분 통지가 닿은 날근거: 서른 날이 지나면 항고로 다툴 기회가 닫히므로 도착일을 봉투째 보관해 둡니다. (근거: 공소청법 제57조 제1항)
약식명령 봉투에 찍힌 송달일근거: 정식재판으로 옮기려면 그다음 날부터 세어 일주일 안에 서면을 넣어야 하니 날짜를 사진으로도 남깁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453조)

선고 날짜가 잡힌 뒤0 / 3

법정에서 말하고 싶은 피해와 처벌 의견의 메모근거: 신청만 하면 증인 자리에서 그 생각을 밝힐 수 있어 할 말을 미리 줄여 둡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선고일에서 7일째가 무슨 요일인지 표시한 달력근거: 항소 마감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걸리면 하루 넘어가므로 실제 마지막 날을 따로 적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66조⁠·제343조⁠·제358조)
판결문에 덧붙은 명령의 이름과 시간⁠·⁠기간근거: 이수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은 형과 같은 날 선고되므로 명령마다 한 줄씩 떼어 옮겨 둡니다. (근거: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1항)

판결이 굳어진 다음0 / 5

벌금이나 집행유예일 때 교육 시간을 채울 마감근거: 벌금은 확정 뒤 반년, 집행유예는 유예기간이 그 한계입니다. (근거: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5항)
확정된 날에 30일을 더한 제출 기한근거: 기본신상정보가 사는 곳 관할 경찰관서에 이 날까지 닿아 있어야 해서 달력에 먼저 적습니다. (근거: 성폭력처벌법 제43조 제1항)
이사⁠·이직⁠·차량 교체 날짜를 적는 칸근거: 처음 낸 정보가 바뀌면 20일이 다시 신고할 여유여서 계약서나 재직 증명서의 날짜를 함께 붙여 둡니다. (근거: 성폭력처벌법 제43조 제3항)
매년 연말 전에 경찰관서에 가서 사진을 찍을 일정근거: 처음 낸 이듬해부터 해마다 반복되는 의무라서 매년 11월쯤 알림을 걸어 두면 놓치지 않습니다. (근거: 성폭력처벌법 제43조 제4항)
선고형에 따른 등록 햇수와 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 해근거: 10년부터 30년까지의 등록기간 가운데 일부가 지나면 면제 신청서를 낼 수 있습니다. (근거: 성폭력처벌법 제45조 제1항⁠·제45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