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질문 모음

신청은 말이 아니라 문서로, 그 명령을 낸 법원 앞으로 해야 하므로(같은 조 제2항) 우편 봉투에 찍힌 송달 날짜부터 사진으로 남겨 두세요.

같은 벌금 안에서 액수가 커지면 법원은 그 까닭을 판결서에 밝혀야 하고(같은 조 제2항), 마음이 바뀌면 1심 선고 전에 청구를 거둘 수도 있습니다(제454조).

일곱째 날이 주말 토요일이나 법정 공휴일에 걸리면 그날은 빼고 세므로(제66조 제3항) 달력에 실제 마감일을 따로 표시해 둡니다.

법정에서는 구두나 서면으로, 약식 절차라면 그 안내가 적힌 문서가 우편으로 오는 방식입니다(같은 조 제3항).

이름⁠·주민등록번호⁠·실제 사는 곳⁠·⁠직장 소재지⁠·⁠전화와 전자우편⁠·⁠키와 몸무게⁠·⁠자동차 등록번호가 그 항목이고, 수감 중이라면 교도소장 등에게 내는 것으로 대신합니다.

또 처음 제출한 해의 이듬해부터 매년 연말까지 경찰관서에 직접 가서 정면⁠·측면⁠·전신 사진을 새로 찍는 의무가 따로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징역이 선고된 경우는 3년 이하면 15년, 3년을 넘고 10년 이하면 20년, 10년을 넘으면 30년으로 늘어나며, 수감되어 있던 날들은 이 기간 계산에서 빠집니다(같은 조 제5항).

그 사이 새로운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가 굳어진 일이 없어야 하고, 벌금 완납이나 이수명령 완료처럼 부과된 처분을 모두 끝낸 상태여야 받아들여집니다(같은 조 제3항).

그 2년 안에 유예가 실효되면 이 효과도 사라지므로 판결문에 붙은 보호관찰 같은 조건을 빠짐없이 지키는 것이 관건입니다.

길이는 사건마다 판결로 정하되 10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2항).

처분 결과만 담긴 통지는 처분일로부터 7일 안에 오는 것이 원칙이니(제258조 제1항), 두 문서를 나란히 두고 날짜를 비교해 봅니다.

증거보전 뒤의 서류와 재판 중의 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권한도 함께 주어집니다(같은 조 제4항).

앞선 기일에 이미 충분히 말했거나 재판이 크게 늘어질 우려가 있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어, 언제 신청할지를 미리 정해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