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 상담 전에 무엇을 확인하면 좋나요?

준강제추행 사건으로 상담을 받으려는 사람은 크게 두 부류입니다. 피해를 입었거나 그렇다고 의심하는 사람, 그리고 혐의를 받게 된 사람입니다. 서 있는 자리는 다르지만, 상담 전에 무엇을 확인해 두느냐에 따라 상담에서 얻는 답이 얼마나 구체적일지가 달라진다는 점은 같습니다.

이 문서는 두 입장을 나눠 상담 전에 확인할 항목을 정리하고, 공통으로 물어볼 질문과 선임을 판단할 때 살필 요소를 덧붙입니다. 모든 항목을 다 채우지 못했더라도 상담을 미룰 이유는 없습니다. 비어 있는 칸은 비어 있다고 표시해 가면 됩니다.

피해를 말하는 쪽이 확인할 것

피해자 쪽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조사에 함께하며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27조). 비용이 부담된다면 국선으로 선정되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부터 물어보세요. 피해를 처음 알게 된 날 챙길 것은 다음 날의 첫 대응을 순서대로 적은 문서에 있습니다. 표를 혼자 채우기 버겁다면 상담소에서 이야기를 나누며 차근차근 정리해도 괜찮습니다. 모든 것을 미리 정리해 둘 의무는 없고, 지금 기억나는 것과 가지고 있는 것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혐의를 받는 쪽이 확인할 것

메모에는 그날 마신 양과 시각, 이동한 길, 상대와 나눈 말, 헤어진 시각을 적되, 상대의 상태에 대해서는 직접 본 것과 짐작한 것을 나눠 적어 두세요. 그 구분이 되어 있으면 상담에서 쟁점을 훨씬 빨리 찾을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쪽이 가장 먼저 지킬 것은 피해자 측이나 동석자에게 연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과하고 싶은 마음이든 사실을 확인하려는 마음이든, 당사자 사이의 연락은 상대에게 압박이 되고 절차에서도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동석자와 참고인 진술을 다룬 문서에서 설명했습니다. 첫 조사 준비나 직업상 제한 같은 문제는 상담에서 따로 확인할 주제입니다.

상담에서 물어볼 질문

• 내 사건에서 당시 상태를 보여 줄 자료는 무엇이고, 무엇이 부족한가
• 적용될 수 있는 조문과 법정형의 범위는 어떠하며, 가중 사유에 해당할 여지는 없는가
• 지금 단계에서 먼저 해야 할 일과 놓치면 안 되는 기한은 무엇인가
• 2026년 10월부터 수사와 기소를 맡는 기관이 나뉜 뒤, 내 사건은 경찰 단계인지 공소청 단계인지
• 피해자라면 피해자 변호사 제도를, 혐의를 받는 쪽이라면 변호인이 어디까지 함께할 수 있는지

질문은 미리 종이에 적어 가고, 들은 답은 그날 바로 정리해 두세요. 여러 곳에서 상담을 받는다면 같은 질문을 같은 순서로 물어야 나중에 비교가 됩니다.

선임을 판단할 때 살필 요소

선임 비용을 좌우하는 것은 대체로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조사 참여나 의견서 작성처럼 맡기는 일이 어디까지인지, 사실관계가 얼마나 복잡한지, 절차가 얼마나 오래 이어질지 같은 요소입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맡기는 범위가 다르면 비교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각 상담에서 어떤 일이 포함되고 무엇이 따로인지를 같은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사건을 실제로 누가 맡는지, 진행 상황은 누구와 어떻게 주고받는지도 미리 물어볼 항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