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의 상태
문제가 된 시점의 상태를 확인할 자료가 무엇인지 정리합니다. 음주 사실이나 이후 기억의 불명확함이라는 표현 하나만으로 조문상 상태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FACTS · STATE · CONTEXT / 61
준강제추행,
당시의 상태와
행위를 구분합니다.
한 가지 정황만으로 사건 전체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당시 상태, 그 상태의 이용, 행위와 시간대별 자료를 함께 살핍니다.
CONDUCT.
CONTEXT.
READ EACH ELEMENT SEPARATELY
상태와 이용, 추행을
하나의 표현으로 줄이지 않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경우 관련 조문의 예에 따르도록 규정합니다. 준강제추행을 검토할 때는 해당 상태, 그 상태를 이용했는지, 추행에 해당하는 행위인지 등 쟁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상태의 이용과 행위
어떤 행위가 있었다고 진술되는지와 그 상태를 이용했다는 쟁점을 나눕니다. 사건 전후의 맥락과 자료를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반응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동의를 추정하거나, 기억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만으로 피해 진술을 배척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판단은 전체 사실관계와 증거를 검토해야 합니다.
BUILD A TIMELINE WITHOUT GUESSING
시간순 기록에
확실한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
01
사건 전후의 흐름
기억하는 장소·시간·이동 경위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직접 경험한 사실, 다른 사람에게 들은 내용, 문서에서 확인한 사실을 구분하고 비어 있는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지 않습니다.
기억이나 진술을 맞추는 방법이 아닌 사실과 자료를 구분하는 안내입니다.
02
상태를 확인할 자료
당시의 대화나 행동에 관한 진술, 확인 가능한 기록 등 어떤 자료가 있는지 목록으로 정리합니다. 특정 수치나 한 장의 자료만으로 상태를 단정하지 말고 검토할 질문을 남깁니다.
기억이나 진술을 맞추는 방법이 아닌 사실과 자료를 구분하는 안내입니다.
03
주장과 자료를 대조
문제가 된 행위에 관한 설명과 연락 기록 등 관련 자료의 원본 보관 위치를 정리합니다. 임의 삭제·편집·공개를 피하고 적법한 보존과 제출 방법을 확인하세요. 민감한 영상의 추가 복제나 전달을 요구하는 안내가 아닙니다.
기억이나 진술을 맞추는 방법이 아닌 사실과 자료를 구분하는 안내입니다.
STATUTORY RANGE IS NOT A PREDICTION
법정형과 실제 결과는
구분해서 읽어야 합니다.
| 근거 | 확인한 내용 | 주의할 점 |
|---|---|---|
| 제299조 |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 이용 및 관련 규정 준용 | 개별 사실관계의 요건 충족 여부는 별도 검토 |
| 제298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 개별 사건의 선고형이나 평균 형량이 아님 |
현재 조문은 준강제추행의 처벌을 이해하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사건 당시 법령과 다른 적용 법률, 개별 사정을 검토하지 않고 처분이나 형량을 예측하지 않습니다.
피해 지원이 필요한 경우
안전과 필요한 상담·의료·법률 지원을 우선 문의할 수 있습니다. 모든 기억이 정리될 때까지 도움 요청을 미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조사 연락을 받은 경우
기관과 본인의 지위, 예정 일정을 확인하고 변호인 조력과 진술 관련 권리를 검토하세요. 상대방에게 진술 변경이나 합의를 압박하지 않습니다.
A CLEAR FIRST CONSULTATION
절차상 도움을 구할 때
준비할 세 묶음.
개인정보나 사건 내용을 제출하지 않는 화면입니다.
체크 결과는 법적 선택이나 신고가 아닙니다.
0 / 3 준비
QUESTIONS & ANSWERS
준강제추행,
자주 생기는 단정.
술을 마셨으면 무조건 준강제추행인가요?
음주 사실만으로 모든 요건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제299조의 상태와 그 상태의 이용, 행위 등 구체적 사실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기억이 안 난다는 말만으로 결론이 나나요?
기억의 불명확함과 당시의 법률상 상태는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한 가지 표현으로 성립이나 불성립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법정형이 곧 실제 선고형인가요?
아닙니다. 조문상 형의 범위와 실제 사건의 처분·선고 결과는 다릅니다. 이 화면은 형량 계산기나 결과 예측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판례나 성공 사례가 있나요?
이 페이지는 직접 확인한 조문을 근거로 한 기초 안내입니다. 확인하지 않은 사건번호나 수행 사례·성공률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READ WITH CON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