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조문이 묻는 것은 그날 하루 전체가 아니라 추행이 있었던 그 시각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술자리가 시작된 때나 다음 날 아침의 모습은 그 시각을 앞뒤에서 짐작하게 하는 사정일 뿐이고, 질문의 한가운데에는 접촉이 있었던 시각이 놓입니다. 시각이 넓게 퍼져 있다면 먼저 그 폭을 좁히는 일이 첫째 질문의 준비가 됩니다.

「이용하여」라는 말은 행위자가 상대의 상태를 알고 그 상태를 기회로 삼았는지를 묻습니다. 상대가 실제로 그런 상태였다는 것만으로는 이 질문이 채워지지 않고, 행위자가 그 상태를 알 수 있었던 사정이 따로 필요합니다. 부축이나 귀가를 도운 과정, 상태를 두고 나눈 말이 이 질문에 닿는 사정입니다. 혐의를 받는 쪽이 「그런 상태인 줄 몰랐다」고 말하는 경우에도 다툼은 대개 이 둘째 질문에서 일어나므로, 양쪽 모두 이 칸의 사정을 따로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행위 자체입니다. 접촉의 부위와 방식, 그 시각과 장소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접촉을 시도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 질문은 미수의 문제로 옮겨 가고, 형법 제300조는 준강제추행의 미수도 처벌합니다. 세 질문은 서로 다른 사실을 묻기 때문에, 어느 하나가 분명하다고 나머지가 저절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아래 표는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함께 거론되는 상태 관련 개념을 법에서의 자리에 따라 나눈 것입니다.

심신미약은 상태가 약하다는 점에서 비슷해 보이지만, 형법 제302조는 미성년자나 심신미약자를 위계나 위력으로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를 따로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해, 상태만이 아니라 속이거나 힘을 쓴 사정을 요건으로 삼습니다. 장애가 있는 피해자라면 성폭력처벌법이 「항거곤란」까지 넓혀 두었다는 점도 다릅니다. 기억 공백은 요건 칸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이 이 표의 핵심입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면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4항이 준강제추행을 같은 조의 강제추행 예에 따르게 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됩니다.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면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4항이 같은 방식으로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형을 따르게 해, 징역에도 벌금에도 바닥이 붙습니다. 그래서 상태를 묻는 세 질문과 별개로, 사건 날짜의 피해자 나이를 먼저 적어 두어야 어느 조문의 표를 보아야 하는지가 정해집니다.

그날 일을 적을 때는 시간 순서대로 줄을 긋고, 기억나는 구간과 비어 있는 구간을 나눕니다. 비어 있는 구간에는 추측을 적지 않고 「기억나지 않음」이라고 그대로 둡니다. 빈칸을 추측으로 메우면 나중에 다른 자료와 어긋났을 때 기억나는 부분의 진술까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비어 있는 구간 앞뒤의 결제 시각, 호출 기록, 메시지 발신 시각처럼 시각이 찍힌 기록이 그 구간의 테두리를 정해 줍니다. 기록이 어디에 있는지는 적어 두되, 그 기록이 말해 주지 않는 부분을 해석으로 덧붙이지 않습니다.

조사에서는 같은 질문을 여러 번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나눈 구간표를 기준으로, 기억나는 부분은 기억나는 만큼,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하면 진술이 일관됩니다. 조사가 끝난 뒤에는 그날 받은 질문과 답한 내용을 짧게 적어 두면 다음 조사에서 혼동이 줄어듭니다.

피해를 말하는 사람의 진술은 기억나는 구간의 장면과 깨어난 뒤의 상황을 보여 줍니다. 비어 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본인 진술이 답할 수 없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진술의 신뢰와 이어집니다. 깨어난 직후 처음 떠오른 장면을 그날 바로 적어 둔 메모는,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들은 이야기가 섞이기 전의 기억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함께 있던 사람은 본인이 기억하지 못하는 구간의 겉모습, 곧 걸음걸이와 말투, 누가 누구와 함께 자리를 떴는지를 보았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석자도 그 자리 전부를 본 것이 아니므로, 각자가 어느 위치에서 어느 시간대를 보았는지가 진술의 범위를 정합니다.

본인과 동석자, 동석자끼리의 진술이 다를 때 어느 한쪽을 맞추려 연락하면 진술 전체의 힘이 약해집니다. 어긋남은 그대로 두고, 판단은 수사기관이 다른 기록과 함께 하도록 맡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준강제추행 고소는 경찰서나 시⁠·도경찰청에 내고, 피해자 진술은 성폭력 사건 전담으로 지정된 사법경찰관이 듣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록이 송치되면 지방공소청 검사가 재판에 넘길지를 판단하며, 그 단계의 피해자 확인⁠·⁠면담 역시 전담 지정을 받은 검사 몫입니다.

상담과 치료, 수사 지원을 한곳에서 잇는 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방지법 제18조에 근거를 둔 통합 지원 기관입니다. 성폭력피해상담소는 수사기관의 조사와 공소청 검사의 확인⁠·⁠면담, 법원의 증인신문에 피해자와 동행하는 일을 업무로 하므로, 기억이 비어 있어 조사가 부담스럽다면 동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은 강제추행의 법정형을 따르므로 기본 조문으로 기소되면 원칙적으로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맡습니다. 친족 관계나 13세 미만, 장애처럼 바닥이 있는 무거운 조문으로 기소되면 단기 1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해 합의부가 맡게 됩니다.

시간대별 구간표, 그 구간의 테두리를 정해 주는 기록과 그 기록이 있는 곳의 목록을 한 묶음으로 둡니다. 원본 파일이 있다면 파일을 옮기지 말고 저장 위치만 적어 둡니다.

그날 함께 있던 사람의 이름과 그 사람이 있었던 시간대, 앉았던 위치를 적습니다. 이 목록은 수사기관에 알리기 위한 것이고, 진술을 맞추기 위해 연락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가게 직원이나 대리운전 기사처럼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그 사람을 만난 장소와 시각으로 적어 두면 됩니다.

출석 요청서, 사건번호, 조사 뒤 적어 둔 질문 메모를 날짜순으로 모아 둡니다. 진료를 받았다면 진료 날짜와 기관 이름도 함께 적어, 첫째 질문의 시각과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보이게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