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기록 정리: 기억의 빈칸과 당시 상태를 구분하기

기억이 없는 구간은 그대로 표시합니다

직접 기억하는 사건 전후의 장소와 이동, 확인 가능한 시간부터 적습니다. 나중에 들은 설명이나 문서로 알게 된 내용을 자신의 기억처럼 바꾸지 않습니다. 불분명한 구간을 추측으로 채우거나 다른 사람의 말에 맞추지 않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추행을 규정합니다. 음주 사실이나 나중에 기억이 없다는 표현 하나로 모든 요건이 충족되거나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행위와 상태에 관한 자료를 나눕니다

어떤 행위가 있었다는 설명과 당시 상태에 관한 설명을 별도 항목으로 정리합니다. 각 자료의 작성 시점과 출처를 표시하고 한 장의 사진이나 일부 대화만으로 전체 맥락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반응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동의를 추정하지 않습니다.

기억이 불분명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 진술을 배척하는 안내도 아닙니다. 자료의 의미와 법률상 요건은 전체 사실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 글은 진술 내용을 만들거나 특정 결론에 맞추는 방법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조문상 형과 실제 결과를 구분합니다

준강제추행의 법정형을 이해할 때 제299조가 준용하는 제298조를 함께 읽습니다. 제298조의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은 개별 사건의 예상 선고형이나 평균액이 아닙니다.

필요한 피해 지원과 현재 조사 지위, 일정을 따로 확인하세요. 민감한 자료를 추가 복제·공개하거나 원본을 변조하지 않고 적법한 처리 방법을 문의합니다. 사건 당시 법령과 다른 적용 법률까지 이 글에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